일본경제) 메가FTA망 일본이 그 선두역할

11월에 동아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15개국이 서명했다. 세계의 GDP와 인구, 무역액에서 약 30%를 차지하는 ‘메가자유무역협정(FTA)’의 탄생이다. 미국과 중국의 분단이 이어지고 보호주의가 대두되는 와중에 자유무역의 기수로서 일본이 존재감을 발휘할 기회를 얻었다.

 

#RCEP서명식

RCEP15개국 세계 GDP의 30% 망라

 “RCEP는 모든 가맹국의 비즈니스에 번영을 안겨준다.” 11월 15일 RCEP의 온라인 서명식이 끝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일련의 회합을 주최한 베트남의 푸 수석은 이렇게 기대감을 표했다.

 

RCEP의 구성 국가는 한국, 일본, 중국, 호주와 뉴질랜드 등 ASEAN의 합 15개국이다. 한중이 처음으로 일본과의 FTA에 참여하고 일본의 무역총액 약 80%가 FTA에 의해 나오게 됐다. 2021년 중 발효될 예정이다.

 

RCEP협정의 주 내용은 (1) 물품 무역의 단계적인 관세철폐, (2) 서비스 무역, 투자의 자유화, (3) 관세 수속과 지적재산권 보호 등 비즈니스 룰의 통용화 3가지이다.

 

1번 조항의 관세 철폐는 상대국가에 따른 관세 철폐의 대상품목과 철폐 일정이 다르다. 예를 들어 중국에 수출하는 고무줄과 유황 등 비교적 가공도가 낮은 공업품의 관세는 즉각 철폐되지만 중국이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용 모터의 관세 철폐는 발효로부터 16년이 지나야 완전히 이루어진다. 최종적으로는 20년 후 일본에서 중각에 수출하는 86% 품목에서 관세가 사라진다. 관세철폐율은 한국에는 83%, ASEAN과 호주, 뉴질랜드는 86~100%, 전체적으로 91%로 오른다,

 

한중과의 첫 FTA, 일본 GDP 5% 상승

다만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야나기타 겐스케(柳田健介)연구원은“실제 경제효과를 보자면 관세철폐 이상으로 2번 조항과 3번 조항의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이 연구소의 시산에 따르면 RCEP전체에 따른 일본의 GDP 상승효과는 5%이며 한편으로 관세철폐에 한해서는 플러스 효과가 0.7%에 그친다. 3번 조항의 공용 룰은 관세에 드는 시간을 4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등 무역을 원활화시키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야나기타 씨는 “무역의 원활화에 따라 거래량 증가와 생산성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한다.

 

미국과 대립이 깊어져 가는 중국이 참가하는 RCEP는 단순한 무역협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의견도 많다.

 

 “RCEP를 통해 중국에 국제적인 룰을 부과한 부분이 많다.” 미즈호 총합 연구소의 수석연구원 스가와라 준이치(菅原淳一)씨는 이렇게 강조했다. 인권문제를 중시하는 미국 민주당 바이든 전부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에 취임하면 홍콩과 위구르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대립할 것이며 일본 등 동맹국의 협조 제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건에 대해서도 “RCEP가 중국과의 대화 채널이 될 것이다. 만약 중국이 일본이 일본에 보복조치를 취하려 해도 RCEP룰이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다”고도 보고 있다.

 

TPP 참가 확대의 ‘도미노 효과’도 기대

더욱이 RCEP에 기대하는 것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참가 확대의 도미노 효과다.

 

 “TPP 참가를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중국의 시진 핑 국가주석은 11월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단언했다. 미국과의 대립이 이어지는 와중에 중국은 RCEP, 그리고 TPP를 통해서 아시아의 무역권을 얻으려는 노림수가 있다.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싶은 미국이 바이든 차기 정권 하에서 TPP의 복귀를 노릴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TPP교류복귀에는 참가국에 관세 절감과 환율 조약 관련하여 높은 조건을 요구하며 교류가 난황을 겪을 우려도 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RCEP와 TPP에 모두 참여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치 경제의 주도권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고하며 일본이 미국의 참가 교류를 리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10월에 일본과의 경제연대협정(EPA)에 서명한 영국도 TPP 참가 검토를 표명했다. RCEP와 TPP라는 메가 FTA가 참가국을 늘리고 무역권을 넓힘으로써 ‘영향력을 잃어가는 세계 무역기구(WTO)를 대신할 무역질서를 만든다’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혜택을 받을 ‘RCEP품목’은? 자동차 부품과 농수산품, 스낵 등 다양

일본의 무역총액 50%를 차지하는 RCEP는 혜택을 받는 품목도 다양하다. 그 안에서도 일본에서 수출액 2위와 3위인 중국과 한국을 상대로 한 관세철폐의 영향력은 크다. 공업제품은 일본에서 수출하는 무관세 제품의 비율이 중국 대상으론 8%, 한국 대상으로는 19%지만 RCEP의 발효로 최종적으로는 각각 86%, 92%로 뛰어오른다.

 

공업 품목에서는 한중 모두 자동차 부품이 관세철폐의 대상이 된다. 중국 측에는 트랙터와 제철 제품의 관세도 철폐되기 때문에 일본의 덴소(DENSO)와 아이신 정기 주식회사(AISIN) 등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과 고마쓰(KAMATSU)와 일본제철 등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농림수산품에 끼치는 영향력도 크다. 중국 대상 수출품으로 즉석밥과 소스 혼합 조미료 외에도 연어, 방어 등의 수산물도 관세 저하의 대상이다. 한국 대상 수출품은 캔디, 초콜릿 등 스낵류의 관세가 철폐된다. 오츠카 홀딩스(OTSUKA) 산하의 오츠카 식품과 하고로모 푸즈(HAGOROMO FOODS)등은 즉석밥을 취급하고 이후 중국 대상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관세철폐까지 20년 정도가 걸리는 품목들도 있다. “관세철폐까지 일본 기업의 생산 이동과 경쟁력 저하가 일어날 우려도 있고 바로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올지도 미지수이다”는 점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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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구름입니다:)

 

최근 몇 년간이 일본과의 수출규제로 인해 계속 시끌벅적했었는데요! 이번에 RCEP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등 15개국이 서명하면서 아시아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침체된 경기가 제발 풀려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일본이 미국과 중국의 중간다리 역할을 기대한다는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기사 본문과 링크는 하단에 있습니다:)

 

해당기사링크

www.nikkei.com/article/DGXZQOFZ275960X21C20A1000000

「メガFTA」RCEP、日本が旗振り役に　世界GDPの3割

 

「メガFTA」RCEP、日本が旗振り役に　世界GDPの3割

11月に東アジアの地域的な包括的経済連携（RCEP）が15カ国により署名された。世界の国内総生産（GDP）や人口、貿易額で約3割を占める「メガ自由貿易協定（FTA）」の誕生だ。米中分断が続き、保護主義が台頭するなか、自由貿易の旗手として日本が存在感を発揮する機会になり得る。

RCEP15カ国、世界のGDPの3割網羅

「RCEPは全ての加盟国のビジネスに繁栄をもたらす」。11月15日、RCEPのオンライン署名式の後、東南アジア諸国連合（ASEAN）の一連の会合を主催したベトナムのフック首相はこう期待を込めた。

 

RCEPの構成国は日中韓、オーストラリアとニュージーランド、ASEANの計15カ国。中韓が初めて日本とのFTAに加わり、日本の貿易総額の約8割がFTAによりカバーされることとなった。21年中の発効を見込む。

 

RCEP協定の柱は(1)物品貿易の段階的な関税撤廃、(2)サービス貿易・投資の自由化、(3)税関手続きや知的財産保護などのビジネスルールの共通化、の3つだ。

 

(1)の関税撤廃では、相手国により関税撤廃の対象品目や撤廃スケジュールが異なる。例えば、対中輸出ではゴムひもや硫黄など、比較的加工度の低い工業品の関税は即時撤廃されるが、中国が自国産業を育成している電気自動車向けモーターの関税撤廃は発効から16年目以降になる。最終的に20年後、日本から中国に輸出する86%の品目で関税がなくなる。関税撤廃率は対韓国では83%、ASEANと豪州、NZは86～100%。全体では91%に上る。

中韓と初のFTA、日本のGDP5%押し上げ

ただ「実際の経済効果としては、関税撤廃以上に(2)や(3)の効果が大きい」と日本国際問題研究所の柳田健介研究員は指摘する。同研究所の試算によると、RCEP全体による日本のGDPの押し上げ効果は5%。一方、関税撤廃に限ればプラス効果は0.7%にとどまる（世界銀行調べ）。(3)の共通ルールでは、通関にかかる時間を48時間以内に抑えるなど、貿易円滑化のための条項が含まれる。柳田氏は「貿易の円滑化により、取引量の増加や、生産性の改善が見込める」と話す。

 

米国と対立を深める中国が参加するRCEPは、単なる貿易協定以上の意味合いを持つとの見方も多い。

 

「RCEPを通して中国に国際的なルールを課せたことは大きい」。みずほ総合研究所の菅原淳一主席研究員はこう強調する。人権問題を重視する米民主党のバイデン前副大統領が次期大統領に就けば、香港やウイグルの問題を巡って中国と対立し、日本などの同盟国に協調制裁を求める可能性もある。その際も「RCEPが中国との対話のチャネルになる。仮に中国が日本に報復措置を取ろうとしてもRCEPルールが防波堤となる」とみる。

 

TPP参加拡大の「ドミノ効果」も

さらにRCEPに期待されるのが、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TPP）の参加拡大へのドミノ効果だ。

 

「TPP参加を積極的に考える」。中国の習近平（シー・ジンピン）国家主席は11月20日、アジア太平洋経済協力会議（APEC）首脳会議で、こう断言した。米国との対立が続くなか、中国はRCEP、そしてTPPをテコにアジアの貿易圏を取り込む狙いだ。

 

アジアでの中国の影響力を抑えたい米国が、バイデン次期政権下でTPPへの復帰を探る可能性もある。米国のTPP交渉復帰には、参加国に関税の引き下げや為替条項で高い要求を突きつけ、交渉が難航する懸念があった。だが「中国がRCEPとTPPの両方に入れば、アジア太平洋地域の政治経済の主導権を握られるとの危機感が米国に出てくる」（みずほ証券の小林俊介チーフエコノミスト）ため、日本が米国の参加交渉をリードできる可能性が高まるとの見方もある。

 

10月に日本との経済連携協定（EPA）に署名したばかりの英国も、TPP参加の検討を表明した。RCEPやTPPといったメガFTAが参加国を増やし、貿易圏を広げることで「影響力を失いつつある世界貿易機関（WTO）に代わる貿易秩序を作り上げる」（菅原氏）ことも期待できそうだ。

 

恩恵受ける「RCEP銘柄」は？　車部品や農水産品、菓子など多岐に

日本の貿易総額の5割をカバーするRCEPは、恩恵を受ける銘柄も多岐にわたる。なかでも日本からの輸出額で2位と3位の中国と韓国を相手にした関税撤廃の影響が大きい。工業製品では、日本からの輸出で無関税品の割合は対中国で8%、対韓国で19%だが、RCEPの発効で最終的にそれぞれ86%、92%へと跳ね上がる。

 

工業品目では、中韓ともに自動車部品が関税撤廃の対象になる。対中ではトラクターや鉄鋼製品の関税も撤廃されるため、デンソーやアイシン精機など自動車部品関連や、コマツや日本製鉄などが恩恵を受ける可能性がある。

農林水産品への影響も大きい。中国向け輸出では、パックご飯やソース混合調味料のほか、サケやブリといった水産物も関税引き下げの対象だ。韓国向けではキャンディーや板チョコレートなどの菓子の関税が撤廃される。大塚ホールディングス傘下の大塚食品やはごろもフーズなどはパックご飯を手掛けており、今後、中国向け輸出が増える可能性がある。

 

もっとも、関税撤廃までに20年前後を要する品目もある。「撤廃までの間に日本企業の生産移転や競争力の低下が起こる恐れもあり、すぐに分かりやすい効果が出るかは不透明」（みずほ証の小林氏）な点に注意が必要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