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경제를 고려해 조금씩 시행되는 코로나 대책, 도쿄도(東京都)가 다시 한번 단축영업 요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인하여 도쿄도가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단축영업 요청에 들어갔다. ‘재 3파’가 오는 걸 막지 못하고 오사카부(大阪府)와 홋카이도(北海道)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졌다. 연말을 대비하여 감염 확대의 억제를 노리고 있다. 조금씩 대책과 완화를 반복해가며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의료 체재 붕괴를 어떻게든 막아야만 한다”. 도쿄도의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지사는 25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고이케유리코 #小池百合子

도쿄 도(東京都)는 28일부터 20일 간, 도서부(島しょ部)를 제외한 도내 전 지역에서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줄일 것을 요구했다. 해당하는 중소 사업가들에게는 협력금으로서 일률적으로 40만 엔(약 423만 원)을 제공한다.

 

이미 오사카부(大阪府)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오사카시 북구와 중앙구의 주류 제공 음식점 등에게 오후 9시까지 단축 영업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삿포로시(札幌市)의 스스키노(すすきの) 지구에서 단축 영업 요청 중인 홋카이도는 27일까지였던 기간을 12월 1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이치현(愛知県)의 오무라 히데아키(大村秀章) 도지사가 “현상황에서 감염자가 늘어난다면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단축영업 요청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도쿄 도는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단축 영업 요청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중증 환자수가 25일 시점으로 54명으로 긴급사태 선은 해제 이후 최다 갱신됐으며 의료 체재 붕괴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 강력한 대책을 취할 수밖에 없어진 것이다.

 

도쿄 도는 간헐적으로 사업자들에게 협력을 요구해왔다. 긴급사태 선언 하에 4월 제1파 때는 생활필수품 판매점을 제외한 사업자들에게 휴업을 요청했었고 이자카야를 포함한 음식점에게는 오후 8시에 폐점하기를 요구했었다. 단계적으로 늘어온 제한은 6월 중순까지 이어졌다. 여름에 제2파에서도 오후 10시까지 단축 영업을 요청했었다. 기간은 당초 8월 3~31일까지로 23구에 한해 9월 15일까지 연장했었다.

 

감염이 수습될 전망이 보이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경제생활을 유지, 확대할 계획도 필요하다. 세계적으로도 <봉쇄와 완화>를 반복하는 흐름이 퍼지고 있다,

 

#지역별방침정리

10월 30일 다시금 락다운을 걸고 약 1개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24일 코로나 제한을 28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발표했다. “예년과는 다르지만 가족들과 크리스마스를 보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완화까지 약 2개월이 걸렸던 봄 때와 비교하면 짧은 기간에 그쳤다.

 

프랑스에서는 9월 경부터 감염 제2파가 일어났다. 한 때는 하루에 감염자 수가 5만 명을 넘었었지만 24일 감염자 수는 약 9천 명으로 줄었다. 이 때문에 28일부터 상점 영업을 인정하고 크리스마스 수요에 대응하려 한다. 12월 15일에는 외출 제한을 멈추고 야간 외출만을 금지한다,

 

영국 정부도 24일, 12월 23~27일까지의 크리스마스 기간에 한해 자택과 예배당 등 제한적인 장소에 최대 3세대까지의 집회를 인정하기로 발표했다. 인구 대부분을 제한하는 잉글랜드 지방의 락다운은 12월 2일 끝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실내에서 다른 세대와의 교류를 금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쿄 도는 단축영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에게 주는 협력금 지급에 국가의 지방 창생 임시교부금을 활용한다. 일본은 협력금의 재원으로서 지방창생 임시 교부금에서 500억 엔(약 5300억 원)을 돌려 협력금의 80%까지 부담할 예정이다.

 

도쿄 도는 협력금 대상은 약 4만 5천 명의 사업자라고 상정하고 지급액은 180억 엔이라고 보고 있다. 그중 80%인 144억 엔을 임시 교부금에서 감당한다. 잔금은 도의 재무조정 기금을 통해 감당한다.

 

재무조정 기금은 3월 말 시점에서 9천억 엔(약 9조 5천억 원)을 넘었지만 도쿄 도는 일련의 코로나 사태에 의해 2021년 3월 말에는 잔고가 1700억 엔 정도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었다. 재원은 한정돼 있는 와중에 많은 점포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축영업 요청은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애초에 일본은 임시 교부금 요건에서 재무지원 대상은 도도부현(都道府県) 전체 점포수의 20%라고 정했었다. 24일에는 이 상한을 없애기로 발표했다. 도쿄 도는 광범위하게 단축영업을 시행해도 임시 교부금을 충당할 수 있어지고 재무부담도 적어졌다.

 

다만 임시 교부금은 이후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는 공동으로 협력금을 약 2만 5천 점을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임시 교부금도 사용한다. 단축영업 요청 지역은 이후에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500억 엔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임시 교부금은 긴급사태 선언 하에 특별한 조치로 재무성은 금액 확대에 신중한 입장이다. 전국 지사회는 23일 긴급제언에서 협력금 재원으로서 국가 예비금을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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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구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일본도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ㅠ

'제3파'라고 하는 이번 확산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도쿄도(東京都)가 다시금 단축영업을 시행하겠다는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저번에 번역한 기사에서는 오사카(大阪)와 삿포로(札幌)가 Go to Travel에서 빠진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이미 단축영업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태를 잘 넘기느냐 아니냐가 내년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될 것 같네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기사 본문과 링크는 하단에 있습니다:)

 

해당기사링크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6642080V21C20A1EA2000/

 

 

経済配慮、小刻み対策　東京都が再び時短営業要請へ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拡大で、東京都が飲食店に対し、再び時短営業の要請に踏み切る。「第3波」に歯止めがかからず、大阪府や北海道に追随せざるをえなくなった。年末を控え、期間中に抑制を図る。小刻みに対策と緩和を繰り返して経済活動を維持するのは、世界的な流れとなっている。

 

「手段を尽くし、医療崩壊を何としても避けなければならない」。都の小池百合子知事は25日の記者会見でこう話した。

 

都は28日から20日間、島しょ部を除く都内全域で、酒類を提供する飲食店などを対象に営業時間を午後10時までとするよう求める。応じた中小事業者には協力金として一律40万円を支払う。

 

すでに大阪府は27日から12月11日の期間で、大阪市北区と中央区で酒類提供の飲食店などに午後9時までの時短営業を要請することを決めている。札幌市のすすきの地区で時短要請中の北海道は、27日までの期間を12月11日まで延長する方針。愛知県の大村秀章知事が「今の状況で感染者が増えていくと、そういう形にならざるをえない」と述べるなど、時短要請は広がる可能性がある。

 

これまで都は経済への影響などを考慮し、時短要請に慎重だった。しかし重症者数が25日時点で54人と緊急事態宣言解除後で最多を更新し、医療体制逼迫への懸念が高まる。強い対策を取らざるをえなくなった。

 

都はたびたび事業者に協力を求めてきた。緊急事態宣言下の4月の第1波では、生活必需品の販売店を除く事業者に広く休業を要請し、居酒屋を含む飲食店については午後8時の閉店を求めた。段階的に延ばしつつ制限は6月中旬まで続いた。夏の第2波でも午後10時までの時短営業を要請した。期間は当初8月3～31日とし、23区のみ9月15日まで延長した。

 

感染の収束は見通せず、その中で経済活動の維持・拡大も図る必要がある。世界でも「封鎖と緩和」を繰り返す流れが広がっている。

 

10月30日にロックダウン（都市封鎖）を再導入してから1カ月弱。フランスのマクロン大統領は24日、コロナ制限を28日から段階的に緩めると発表した。「例年とは異なるが、家族でクリスマスを過ごせる」。緩和までに約2カ月かけた春に比べ、短期にとどめた。

 

同国では9月ごろから感染の第2波が起こった。一時は1日当たりの感染者数が5万人を超えたが、24日の感染者数は約9千人に。このため28日から商店の営業を認め、クリスマス需要に対応する。12月15日には外出制限を廃止し、夜間の外出のみを禁じる。

 

英政府も24日、12月23～27日のクリスマス期間に限り、個人の家や礼拝所などの限られた場で最大3世帯までの集まりを認めると発表した。人口の大半を占めるイングランド地方のロックダウンは12月2日に終えるが、ほとんどの地域で引き続き屋内での異なる世帯の交流を禁じる見通しだ。

 

今回、東京都は時短営業に応じた事業者に支給する協力金に国の地方創生臨時交付金を活用する。国は協力金の財源として同交付金から500億円を振り向け、協力金の8割までを負担する。

 

都は協力金の対象は約4万5千事業者と想定、支給額は180億円と見込む。うち8割、144億円に臨時交付金を充てる。残りは都の財政調整基金を取り崩し賄う。

 

同基金は3月末時点で9千億円を超えていたが、都は一連のコロナ対策により、2021年3月末には残高が1700億円程度にまで減るとみていた。財源は限られ、多数の店舗を抱える中では時短要請に慎重にならざるをえなかった。

 

もともと国は臨時交付金の要件で、財政支援の対象は都道府県全体の店舗数の2割までとしていた。24日には、この上限を撤廃する方針を表明。都は広範囲に時短要請をしても臨時交付金を充当できるようになり、財政負担は小さくなった。

 

ただ、臨時交付金は今後、不足する可能性がある。大阪府・市は共同で協力金を約2万5千店を対象に支給する予定で、臨時交付金も充てる。時短要請の地域は今後も増える可能性があり、「（交付金が）500億円では全然足りない」（兵庫県の井戸敏三知事）との声もあがる。

 

臨時交付金は緊急事態宣言を受けた特別な措置で、財務省は積み増しには慎重だ。全国知事会は23日の緊急提言で、協力金の財源として国の予備費の活用などを求め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