トランプ氏、失業給付増額へ大統領令 混迷議会見切る

 

2020/8/9 6:54 「日本経済新聞」

2020/8/9 6:54 「日本経済新聞」

 

トランプ米大統領は8日、失業給付の上乗せなどを盛り込んだ追加の新型コロナウイルス対策を、大統領令で急きょ発動した。給与税の納税や学生ローンの利払いも当面猶予する。膠着状態の議会審議を見切って大統領権限を発動するが、歳出の決定権は原則として議会にある。法廷闘争になれば、国庫支出を差し止められる可能性もある。

 

트럼프는 8일, 실업급여의 인상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책을 대통령령을 통해 긴급 시행했다. 임금세 납세나 학자금대출의 이자납부도 유예했다. 교착상태의 의회심의는 포기하고 대통령령을 시행했지만 세출의 결정권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있다. 법정 투쟁으로 이어진다면 국고의 사용을 막아버릴 가능성도 있다.

 

大統領令で発動したのは(1)失業給付を週400ドル上乗せ(2)給与税の納税を猶予(3)学生ローンの利払い猶予(4)住宅の強制立ち退きの一部停止――の主に4つだ。米政権・議会は3月に2.2兆ドルの財政出動に踏み切ったが、失業給付の加算など一部の雇用維持策は、7月末から8月初旬にかけて相次ぎ適用期限が切れていた。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긴급대책은 (1) 실업급여를 주당 400달러로 하여 추가지급 (2) 임금세의 납세 유예 (3) 학자금 대출의 이자납부 유예 (4) 주택 강제퇴거의 일부정지 등 4가지이다. 미정부와 의회는 3월 2조 2천억 달러(약 2600조)의 재정 지출을 단행했지만 실업급여의 증가 등 일부 고용유지책은 7월말부터 8월 초에 걸쳐 연달아 적용 기간이 끝나고 있다.

 

失業給付は受給者が2500万人と規模が大きく、特例加算の失効で家賃が払えなくなる失業者が増える懸念があった。米議会は7月末までに給付の上乗せの延長を決める方針だったが、共和党は週200ドルへの減額を求める一方、民主党は同600ドルの維持を主張。与野党の対立で延長法案の成立が遅れていた。

 

실업급여는 수급자가 2500만 명으로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특례가산의 실효로 집세를 내지 못하는 실업자가 늘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미 의회는 7월말까지 실업급여 증가를 연장하려는 방침이었지만 공화당이 주 200달러 감액을 요구하는 한 편, 민주당은 지금처럼 주 600달러를 유지하자는 주장이다. 여야의 대립으로 인해 연장법안의 성립이 늦어지고 있다.

 

トランプ氏が出した大統領令は、失業給付の加算額を週400ドルに減額する一方、制度そのものは延長する。非常事態宣言の発出によって、大統領には連邦政府が持つ緊急災害基金から雇用支援の資金を拠出する権限があり、コロナ対策にも活用する。給付の開始時期は現時点で明らかになっていない。

 

트럼프가 낸 대통령령은 실업급여의 가산액을 주당 400달러로 감축하는 한 편, 제도 그 자체는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비상사태 선언에 의해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지닌 긴급재난기금에서 고용지원 자금을 사용할 권한이 있어서 코로나 대책에도 활용하고 있다. 실급급여의 지급개시 시기는 현재 확실하지는 않다.

 

納税を猶予する給与税は、労使がそろって給与の6.2%分を負担する社会保障財源だ。税収は年1兆ドル規模と全歳入の3分の1を占める基幹税で、9月から12月末まで徴税を猶予するよう財務省などに指示した。トランプ氏は8日の記者会見で「11月の大統領選が終われば、納税を免除する」と主張した。

 

납세가 유예되는 임금세는 노사가 모여 임금의 6.2%를 부담하는 사회보장 재원이다. 세수는 연 1조 달러 규모의 전체 세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기간세로 9월부터 12월까지 납세를 유예하도록 재무성 등에 지시했다. 트럼프는 8월 기자회견에서 ‘11월의 대선이 끝나면 납세를 면제하겠다’고 주장했다.

 

米国憲法は税財政の決定権を米議会に与えており、大統領令で連邦政府の歳出を決めるのは極めて異例だ。トランプ氏は19年2月にも非常事態宣言を出してメキシコ国境の壁の建設費を大統領令で拠出したことがある。米議会は与野党そろって反発し、法廷闘争になって最後は連邦最高裁がゴーサインを出した。

 

미국 헌법은 세금 재정의 결정권을 미의회에 두고 있기에 대통령령으로 연방정부의 세출을 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트럼프는 19년 2월에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멕시코 국경의 건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지출한 적이 있다. 미의회는 여야당이 모여 반발하였으며 법정투쟁으로 번져 최후에는 연방 대법원이 인가했다.

 

野党・民主党はこれまで「大統領令を発令しても無効だ」（ペロシ下院議長）と強く批判してきた。民主党内には「議会の予算編成権の侵害」として提訴も辞さない考えで、法廷闘争になればトランプ氏が求める国庫支出は一時差し止められる可能性が高い。トランプ氏は8日の記者会見で「訴訟になるかもしれないが、それは失業給付をブロックする非常に不人気な手段だ」と野党・民主党などを挑発した。

 

여당, 민주당은 지금까지 ‘대통령령을 발행해도 무효다(페로시 하원의장)’라고 강력히 비판해왔다. 민주당 내부는 ‘의회예산 편성권 침해’라며 제소도 불사할 생각이기 때문에, 법정 투쟁이 되면 트럼프가 원하는 국고 사용이 일시적으로 막힐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8월 기자회견에서 ‘소송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 것은 실업급여 지급을 막는 매우 좋지 않은 수단이다’라고 여당, 민주당을 도발했다.

 

단어 정리

失業給付	しつぎょうきゅうふ	고용보험제(우리나라의 실업급여)
大統領令	だいとうりょうれい	대통령령
見切る	みき-る	확인하다, 끝까지 다보다, 단념하다
法廷闘争	ほうていとうそう	법정 투쟁
雇用維持策	こよういじさく	고용유지책
連邦政府	れんぽうせいふ	연방 정부
緊急災害基金	きんきゅうさいがいききん	긴급 재난 기금
ゴーサイン		go sign, 허가하다, 가게하다
予算編成権	よさんへんせいけん	예산 편성권
挑発する	ちょうはつする	도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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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시절 수업시간에 자주 뉴스 기사를 번역하며 공부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일본경제신문(日本経済新聞)에 들어가 기사를 번역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단어야 찾으면 되지만 그보다 어려웠던 이유는 제가 사회, 경제에 많이 무지했다는 이유가 가장 크네요 ㅠ 사실 일본에서만 사용하는 경제단어가 너무 많고 우리나라 뉴스에서 찾아보려해도 그 사용법이 다를 수 있어서 첫 번째 뉴스번역은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차곡차곡 해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잘되겠죠. 일본경제신문은 페이스북으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어 연습을 희망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립니다. 다만 아직 공부를 시작한지 얼마 안된 분들이라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일본어가 싫어질 수 있으니 조금 나중으로 미뤄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