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검은비 2

히로시마 검은 비(黒い雨) 사법과 국가의 입장 차이 조속한 구제를..._NHK_시론공론(持論公論)_(2)

국가(일본)는 검은 비의 지원구역 확대를 검토함과 동시에 원고 84명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재판소가 판단한 구제 대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상고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담화에서 나온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의 발언은 이러합니다. "원고의 구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인정하는 한편 "재판 결과에는 법률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특히 내부피폭이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기준을 과학적인 방사선량 측정에 근거하지 않고 넓게 인정한다는 판결은 용인할 수 없다"라며 인정할 수 없는 부분도 언급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검은 비가 내린 지역에 있었던 사람은 폭 넓게 피폭자로..

히로시마 검은 비(黒い雨) 사법과 국가의 입장 차이 조속한 구제를..._NHK_시론공론(持論公論)_(1)

2021년 8월 5일(목) 히로시마(広島)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75년이 흘렀습니다. 지난주, 원자폭탄이 투하된 직후에 내린 '검은 비(黒い雨)'를 둘러싼 재판에서 패소한 국가가 상고(上告) 하지 않아 원고 전원이 피폭자로 인정됐습니다. 한편 국가는 원고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다른 사람들도 피폭자로 인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판결 내용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어디까지 구제의 대상으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와 사법판단의 입장차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택 벽에 남아있는 검은 선. '검은 비'의 흔적입니다. 76년 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 된 직후, 폭풍과 화염에 의해 재 등이 딸려 올라가 방사선물질이 포함된 검은 비가 되어 내렸습니다. 검은 비는 폭발의 중심지인 '피폭지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