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대륙에 번져가는 탈중국과 친대만_NHK시론공론(持論公論)
2021년 11월 02일 (화)
니무라 신(二村伸) 해설위원
유럽 국가들이 서둘러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UN에서 대만이 추방되고 UN총회에서 대만의 대표권을 중국에 넘겨주기로 한 결의로부터 50년이 지났다. 지리적 거리 때문에 일본, 미국과는 달리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던 유럽 국가들이 왜 지금에서 대만에 주목하고 있을까. 그 배경과 각국의 속내를 알아봅시다.
우선 유럽과 대만의 최근 관계에 대해 정리해봅시다.
▼ 우선 지난 5월에는 프랑스 상원이 대만의 국제기구 참가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7월, 리투아니아에 대만 공관인 '대만 대표부'를 설치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타이베이 대표부'에서 '대만 대표부'로 이름을 바꾸며 사실상 대사관이 개설됐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이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5월에 열린 의회에서 중국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이 집단학살을 당했다며 UN에 조사를 요청하며 대중(対中) 관계를 재조정하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을 위한 일대일로(一帯一路) 속 유럽과의 협력계획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이 눈에 띕니다.
▼9월에는 EU(유럽연합)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대만과 무역, 투자 방면에서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명기했습니다.
▼지난 달 21일에는 유럽의회에서 대만과의 정치적 관계 강화를 EU에 권고하는 문서가 채택됐습니다. 대만을 향한 중국의 군사적 압력에 강한 우려를 표시하며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EU가 노력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대만과의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작업을 시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대만에 있는 EU의 정부기관을 '대만 오피스'라고 이름 짓고 안전보장을 포함한 폭넓은 교류를 희망했습니다.
▼한편 대만은 경제사절단을 슬로바키아, 채코, 리투아니아에 파견했으며 ▼우자오셰(吳釗燮) 대만 외교부장이 슬로바키아와 체코, 벨기에를 방문했습니다. 체코에서는 하원의장과 공동 회견을 열어 '강압적 국가가 민주주의 체재를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는 굴하지 않는다'며 중국을 향한 적대적 자세를 드러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유럽의회와 벨기에 의회 간의 회담이 이루어졌고 유럽과 대만의 관계 강화에 협의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유럽의회의 의원단이 대만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중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흔들릴만한 움직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유럽과 대만의 협력적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 새우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대만 대표부' 개설 발표 직후, 리투아니아 주재 대사를 소환하고 양국을 잇는 화물열차의 운행을 중지시키는 등 제재라고 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슬로바키아와 체코가 대만 대표단을 맞이했을 때는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한 대만에 대항하여 왕이 외교부장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리스와 세르비아 등 4개국을 방문하며 중국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회의 의원단이 대만을 방문한다면 중국의 더욱 거센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유럽에서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대만과 밀접해진다는 것은 중국과 멀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EU가 작년 12월에 중국과 합의한 투자협정에 대한 비준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고 동결 돼 있는 상황만 봐도 중국과의 얼어붙은 관계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계기는 ▼중국 소수민족 위구르족의 인권문제와 홍콩 민주화 탄압입니다.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EU에게 이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홍콩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만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힌 것입니다. ▼또한 일대일로(一帯一路)를 강행하는 중국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진 것도 한가지 이유입니다. 중국 기업에 의한 매수가 잇달아 발생하고 그리스 최대 항구 피레아스 항(港)의 운영회사를 중국 국유회사가 인수했습니다. 일찍이 투자처이자 가장 중요한 파트너였던 중국은 지금 경쟁상대가 되어 위협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기업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과 중국 시장개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한 불만, 중국의 투자가 기대치보다 낮아 발생한 실망감이 많은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초기 중국 정부의 대응과 '마스크 외교'에 의한 대중(対中) 감정의 악화, 그리고 중국에서 부품 공급이 막히면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제조가 불가능해지면서 과도한 중국 의존에서 탈피하고 대만을 포함한 공급망의 확대가 필요해졌습니다.
유럽은 안전보장 측면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중국을 '경제안전보장상 가장 큰 국가적 위협'으로 지정했습니다. '신(新) 외교 안전보장 대책'에 근거하여 최신예 '퀸 엘리자베스 급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항모 타격단을 인도 태평양에 파견하고 9월에는 '퀸 엘리자베스 급 항공모함'이 요 코즈카(横須賀) 해군기지에 기항했습니다. 항모 타격단은 일본 근해에서 일본과 미국, 캐나다 등 5개국 공동 연합작전을 시행하고 프리깃함과 리치먼드 함은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등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EU는 9월에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지역 안정과 항행의 자유를 위해 적즉적으로 간여할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중 독일은 중국 일변도였던 아시아 외교를 재정립하고 일본 등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군 프리깃함 '바이에른'을 파견해 지난 5일 도쿄에 기항했습니다.
▼프랑스도 인도태평양 간섭을 강화해 일본, 미국 등과 공동훈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포위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비난과 제재를 반복하고 있는 호주와 중국의 대립, 유럽 국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스스로 목을 조르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EU의 가장 큰 무역상대로서 그 양과 액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중국 의존도가 높으며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은 작년 세계 판매대수의 41%, 메르세데스 벤츠를 넘어선 다임러는 36%가 중국에서 판매됐습니다. 거대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은 설사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독일의 메르켈 수상이라 할지라도 피해왔습니다. 또한 이탈리아는 선진국 중 최초로 일대일로(一帯一路)에 참가하겠다고 표명한 나라이며 세르비아 등과 함께 자금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 정책에도 온도차가 있습니다. EU 가맹국들은 중국과 경제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대만과 경제, 정책 측면에서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는 듯 보입니다만 EU라는 이름으로 일치된 메시지를 내세울 수 있을지가 이후의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움직임에 일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유럽 국가들이 중시하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 법의 지배는 일본에게도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중국의 해양진출 등 위압적인 외교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라도 미국, 호주와 함께 유럽 국가들과의 연계 강화가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방국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일본은 중국, 대만과의 파이프 라인을 살려 동아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의 긴장완화와 안정을 주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요구됩니다.
그것이 국제 사회 속 일본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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